이륜차 면책조항 있어도 받았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성공사례 공개
1.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 보험사의 주장 (거절 논리)
사건 개요: "오토바이 타는 걸 왜 안 알렸나요?"이번 의뢰인분은 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과 추돌하여 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 확인해 보니 두 가지 보험이 있었습니다.
A 보험: 전화로 가입한 TM(텔레마케팅) 상품
B 보험: 지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전통 상품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두 상품 모두 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진단 내용
보험사 주장
최종 결과
이륜차 사고
이륜차 통지의무 위반
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
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
※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 운전 등 위험한 활동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이 조항을 근거로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KIAS 해결 솔루션: "설명의무 위반을 찾아라"
저희는 단순한 항의가 아닌,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협업하여 법리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년 경력의 경험으로 보험사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핵심은 '보험사가 이 중요한 내용을 가입 당시 제대로 설명했는가?' 였습니다.
저희 팀은 즉시 두 보험의 가입 당시 상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 A 보험 (TM 상품) → 전액 지급 성공
분석: 전화 녹취 파일을 확보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했습니다.
발견: 상담원이 상품을 설명할 때, "오토바이 운전 시 알려야 한다"는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과: 설명의무 위반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분쟁 2주 만에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 B 보험 (설계사 상품) → 냉철한 판단으로 중단
분석: 상품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고인의 자필 서명까지 있어 매우 불리했습니다.
시도: 설계사가 사고 후 유가족과의 통화에서 "나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인정한 녹취를 근거로 금감원 민원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 하지만 서명 날인의 효력이 강력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판단: 저희와 협업하는 변호사 팀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소송을 가더라도 패소 확률이 높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치: 무리한 소송으로 의뢰인에게 비용 부담을 드릴 수 없기에, 이 건은 비용 청구 없이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드리고 종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약관에 써 있으니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 약관 내용을 '내가 설명을 들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구분 | 일반적인 대응 | KIAS의 대응 |
관점 | 약관 문구 그대로 해석 (면책)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집중 공략 |
결과 | 보험금 0원 | 증거(녹취 등) 확보 시 전액 수령 가능 |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도 "원래 오토바이 사고는 안 된대"라는 말만 듣고 청구조차 포기하시는 경우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약관상 면책이라도, 길이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설명의무 위반'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녹취를 분석하고 법리 논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사건을 해결합니다.
될 사건은 확실하게 밀어붙여 받아내고, 안 될 사건은 B 보험 사례처럼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하에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뢰인 보호'입니다.
만약 고액의 보험금 청구를 앞두고 보험사와의 분쟁이 예상되시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청구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문의주세요.
내 가족의 일처럼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선수금이 없는 점이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장점입니다.
1666-1493 으로 전화나 카톡문의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